신고포상금 제도 배우고 포상금 받는다. 컨설팅 진행 합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알고계신가요??

우리는 주변에서 위법한일을 봤거나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가해자나 위법자를 처벌하고 싶은 경우가 많았을겁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 이란 제도를 이용해서 그 대상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안하는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신고와 제재가 쌓이면 분명 좋은 사회문화가 만들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손쉽게 신고하는건 교통법규 위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이런경우입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이라는 제도는 앞의 사례와 다릅니다. 신고당한이에게 벌금을 가하는것만이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신고포상금제도라는 명목하에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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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어떠한 결제를 했는데 계좌이체를 요구하는경우(차명계좌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에는 본사의 갑질을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등 신고포상금에 해당되면 정부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하여 포상급을 지급해줍니다. 그러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이체, 탈세, 갑질 당연히 신고해야

성형외과 같은 큰비용이 들어가는 병원이나 학원 등 큰돈이 거래되는경우 사업주들이 차명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의 계좌, 즉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유는 사업주의 세금 탈세가 목적입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뿐만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신용카드 결제거부도 위법행위이며 당연히 신고대상입니다.

위 사례처럼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경우 신고포상금 금액은 연간 5,000만원의 한도로 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출전표를 조작하는 업소에 대한 신고는 신고건당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과 방문,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국세청홈페이지(상담/제보) 방문은 국세청 관할세무소로 가면 됩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26 또는 모바일 앱 홈택스 (상담/제보 - 탈세제보)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도 신고가능

이제는 보통 신용카드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만, 특히 큰 매장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결제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한 권리이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위법행위입니다. 신고시에는 거래된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포상금 금액은 5천원에서 5만원사이는 1만원, 5만원에서 250만원사이는 해당 금액의 20%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악용될 경우가 있어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한도가 정해집니다. 연간 최대 200만원이라고 합니다. 신고방법의 위에서 명시한 절차와 동일합니다.

신고포상금 신고 상세절차

1. 국세청 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2.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서 작성

3. 현금영수증 미발행 증거 첨부

4. 포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 계좌번호 입력

갑질중의 갑질 프랜차이즈 갑질 바로 신고!!

갑질중의 가장 갑질은 일반손님이기도 하지만 프랜차이즈 갑질이라고 하죠? 신규 점포의 점주에게 프랜차이즈 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기, 그리고 얼마전까지 사회적이슈로 떠올랐던 물품 강매입니다. 또는 무리한 판매실적 요구, 개별점포 환경개선 요구,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프랜차이즈 갑질이라고 생각된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경우도 당연히 신고자에게 가맹거래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총 과태료의 1~5%이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건은 법 위반 행위 사실에 대하여 1건당 100만원이 기본지급액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질서 안정을 위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어있으며, 신고할경우 포상금까지 덤으로 생깁니다. 결코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가 잘 안되어 예전처럼 신고를 안하다보니 갑질이 더욱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좋은 문화도 만들고 신고포상금 받아가세요.

추가로 신고포상금에 대한 상담센터는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고방법이 어렵고 지난 사례가 궁금한경우 저희 바른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아래폼에서 신청하시거나 댓글또는 메일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신고포상금 외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혜택들을 소개드리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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